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이 지방의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현행 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두 명 이상의 의원을 동시에 보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입법, 지역현안 대응, 주민 민원 등 의원별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력 배치로는 의정활동의 질적·양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큰 진전이지만, ‘2인 1지원관’ 구조는 의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요구를 정책으로 구현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전문 보좌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지원관의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의원 정수와 동일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에 관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1인은 연간 247.85일, 하루 평균 7.92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평균 임금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업무범위의 불명확성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소속 특별위원과 실무위원, 지방의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향후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