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짚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이광희, 양부남, 이상식, 채현일 의원과 황명선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정‧관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원식 의장은 “30년 전 오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소회를 밝히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과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지역 화폐·대중교통 환승제와 같은 우수한 지방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방자치의 30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 원칙의 명문화와 자치단체 권한·역량 강화가 제도적으로 진전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민생의 방파제이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한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언급하며, “국가 단위의 일률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특수성에 맞춘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정책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주민 주권과 자치 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적 책무”라며,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과거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