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기사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 제작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또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물론 주요 은행과 보증기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기조를 명확히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전면 금지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에서 주담대가 제한된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대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과도한 레버리지(대출)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이들 역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주담대도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자체를 금지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대출 만기 역시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더불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해, 금융권 자금이 갭투자 등 비실수요 목적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한다.
정책대출 역시 ‘실수요 중심 재편’이 핵심이다.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의 최대한도를 조정하고,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서민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춰,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보다 엄격히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해,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 차단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담대·전세대출·정책대출 계약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산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