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그간 ‘실패 정책’이라는 비판에 시달려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 명확한 성과 지표를 제시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그간 ‘실패 정책’이라는 비판에 시달려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 명확한 성과 지표를 제시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던 극저신용대출이,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상환 실적 가시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민선 7기 당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포용금융 정책으로, 실직·질병·소득 단절 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재기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채권 회수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 전반의 정당성을 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 가운데 상당수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아 본격적인 상환 국면에 진입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실제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수 불가 정책’이라는 비판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에 극저신용대출 전담조직이 구성된 이후 채권 사후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성과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복지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재약정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는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채무자의 회복과 상환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 상담 5만 8천여 건, 복지 연계 약 5천9백여 건, 재약정 2만 4천여 건이 이뤄지는 등 정책 운영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회수율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느리지만 분명하게 정책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저신용대출은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정책이 아니라,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과 사회적 비용 절감, 취약계층의 재기 가능성 확대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설계한 포용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즉각적인 회수 성과보다는 경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성과 중심의 단기 평가로 정책을 재단해 온 기존 시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 의원은 향후 극저신용대출의 상환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상환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채권 회수 중심이 아닌, 복지·금융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모델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극저신용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회수율’이라는 단일 지표에 과도하게 집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성과는 포용금융 정책의 평가는 시간과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최만식 의원이 제시한 수치와 사례는 극저신용대출이 실패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누적되는 상환 성과와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포용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