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대표적인 포용금융 정책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그간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해 “실패 정책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승윤기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그간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해 “실패 정책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상환 실적과 사후관리 지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극저신용대출을 둘러싼 실패 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대표적인 포용금융 정책이다. 실직, 질병, 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비판의 핵심은 채권 회수 가능성에 있었다. 극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특성상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사업 자체가 구조적 실패라는 평가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채권 사후관리 성과는 이러한 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이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아 본격적인 상환 단계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이 구성되면서 채권 사후관리 체계가 본격화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채권 추심이 아닌 상담, 복지 연계, 재약정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 방식이 도입되면서 상환 기반이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상담 5만8천829건, 복지연계 5천927건, 재약정 2만4천225건을 기록하는 등 관리위원회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전체 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회수율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이미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느리지만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 정책은 단기적인 회수 성과만으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 경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성급한 성과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계한 포용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재정 효율성 중심의 접근이 아닌, 사회적 비용 절감과 불법사금융 차단, 취약계층 자립 가능성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시간이 지나며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향후 상환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상환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미 있는 상환 성과가 누적되면서 극저신용대출을 포함한 포용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