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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중앙-지방 협력, 지역소멸에 맞서다 -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프로젝트’ 본격 출범… 4개 부처-31개 지자체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25-06-01 0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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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3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0일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중앙부처가 공동 선정·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업 구조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해 완성도를 높였다. 각 부처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지역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발대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4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별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중기부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발표하며 보령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사례는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적 성공 모델로 평가받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지방소멸 대응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가 지역 활력의 핵심”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우수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련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도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모델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하는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맞춤형 정책 연계와 실질적 실행력을 기반으로,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현장 중심의 혁신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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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01 0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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