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위해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시민안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ESG서울포럼, 아이엠어마더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장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어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교육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좌측)과 축사하고 있는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의정신문

첫 번째 기조 강연자로 나선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에는 엄마의 역할이 중심에 있었다”고 강조하며, ‘엄마’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교육, 복지, 환경,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시민사회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OECD 국가 중 교육, 공공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로 ‘교육’을 첫손에 꼽으며, 앞으로의 사회 지속을 위해 ▲젊은 세대가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원하지만,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 문제는 낮은 임금으로부터 기인하며, 이에 따라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적은 비용의 주택(Low cost house)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시민사회 엄마의 역할 및 글로벌 동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이회성 IPCC 의장은 “현재 지구 기온은 1.7도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사이클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뿐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표준화된 기준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자체 작성·제출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무탄소 철강, 무탄소 시멘트 같은 친환경 산업기술 개발과 함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 생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Mother Earth를 지키기 위한 기술혁신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회성 IPCC 의장이 무탄소 경제성장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김영배 ESG서울포럼 협회장의 사회로 이이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송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양경석 지속가능경영학회 ESG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세 명의 패널은 각자 5분씩 발언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송환 의원은 “서울시 구의회 의원으로서 실생활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가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석 ESG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각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묻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를 넘어 기후위기로 인해 신체적·경제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기후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약자를 위한 정책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당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이재 이사장은 “2004년 환경 관련 법안을 제정할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그때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해왔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가 문명의 혜택으로 누리는 풍요 뒤에는 반드시 댓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파리협정은 사실상 무너졌으며, 먼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잘살게 된 나라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조업 대기업이 CO2 배출의 주요 원인이지만, 실제로 도시에서는 70~80%가 건물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AI 시대에 증가할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즉 ‘기후테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종합 토론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죄측부터 김영배 ESG서울포럼 협회장, 양경석 지속가능경영학회 ESG위원장, 김송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이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사진=한국의정신문

한편, 토론회 자료집에는 파리협정(2015), 한국 2050 탄소중립 선언(2020),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 2030 국가감축목표 등 국내외 정책 동향이 수록되어 있으며, 시민·정부·기업·기술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1.5℃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습관 개선, ESG 경영 확대,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친환경 기술 상용화 등이 주요 실행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기후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밑거름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