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고자 111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총 8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기에 처한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구조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 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1/2에서 2/3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만 4천여 개 기업에 약 4조 원이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위기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번 추가 예산 확보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산불 피해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과 대상,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휴업·휴직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대형 재난 속에서도 노사 모두가 고용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