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심의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도입 당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된 정책구매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총 392건의 제안 중 실제 정책 반영은 42건(채택률 10%)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의 37.9%, 심사위원 수당의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역시 크게 떨어진다”고 덧붙이며, 성과 없는 예산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 같은 지표만 강조할 경우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예산은 양이 아니라 질, 얼마나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구매 서포터즈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참여 주체가 교직원 중심에 머물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 참여는 거의 없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구매제도 외에도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참여율과 채택률이 모두 저조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제안제도의 2024년도 채택률은 7.3%에 불과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게시판의 참여율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의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결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수치와 실적은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