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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신문 김상옥 칼럼니스트]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 제도의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논의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와 교사, 나아가 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관할 아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관할 아래 운영되며, 이로 인해 교육과 보육의 목적과 운영 방식, 지원 체계가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보통합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해졌다. 특히,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의 초석을 다진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는 2019년 ‘개정누리과정’으로 이어져 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동일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누리과정만으로는 유보통합의 완전한 실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 체계와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등에서 여전히 이원화된 구조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대 들어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로 주관 부처를 일원화함에 따라 유보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합적 운영 모델을 실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법적 개정은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 요건과 양성 체계, 처우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사들이 통합된 체계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처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 기준과 운영 방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크다.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통합 이후에도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 기준과 운영 방식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의미는 단순히 행정적 통합을 넘어선다. 이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중심으로 한 교육 철학의 전환을 의미하며,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또한,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김상옥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
숭실대학교 교수
한국의정신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