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브리핑 보고서

[국회=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핑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2호(표제: 초거대AI 등장 이후 AI 정책변화의 특징과 전망)을 10월 28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며 규제 시차(Regulatory Lag)이슈가 제기되는 현황을 설명하며,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AI 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AI 정책은 '진흥' 중심에서 '진흥과 규제의 조화'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4년 최초의 AI 규제법안인 EU AI법을 최종 승인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AI 규제를 위한원칙과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AI 사업자 지침을 발표하고 법제를 마련 중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AI 안전과 신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AI정책의 추진 방식과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EU의 AI법은 AI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포괄적인 규제 대신 AI의 잠재성과 국가 안보의 우려 사항에 대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영국은 EU에 비해 친혁신적인 AI정책 접근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AI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규칙을 제정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주(州)별 AI 법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과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의 AI 정책 추진 내용을 통해 주요국의 지자체에 AI 도입에 주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정책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 AI 정책 수립 시 변화하는 AI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AI 법이 안전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바 EU 등 다양한 AI 시스템의 위험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를 관찰하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