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대규모 공공주택 조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향후 상당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하수 처리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입지 선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 시설이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공주택 조성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발생 규모를 비롯해, 처리시설 설치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단순한 처리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복합시설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소각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을 공원, 체육시설, 문화공간과 결합해 주민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관리 주체 설정 문제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공공주택지구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조성되는 만큼, 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경기도와 해당 시, 그리고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GH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에서 하수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일본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주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하수 처리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처리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산시와 경기도, GH,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향후 안산 지역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예정 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역시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와 하남 유니온파크, 민간 소각시설 등을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기반시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담회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환경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