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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역사상 최악의 판결" 민주당, 강도 높은 비판 -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민주당
  • 기사등록 2024-11-19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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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의정신문=김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1심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을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패배한 대선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조작된 기소에 기초한 허술한 법리를 합리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정말 서울대 법대 출신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PPT를 활용해 판결의 법리적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관련 방송 리포트를 재생하며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작된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짜맞추기 유죄 결론을 내린 이번 판결은 법치를 훼손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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