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차량 수 확대보다 실질적인 운행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차량 수 확대보다 실질적인 운행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콜택시 692대 중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약 8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비 지연이나 기사 부족 등의 사유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수치상 확대보다 ‘실제 도로 위에서 돌아다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운행체계를 “예산만 투입되고 실효성은 부족한 시스템”이라며, 인력 운용 방식과 근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기사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 특장택시 등 민간 연계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감의 문제”라고 강조한 송 의원은, 서울시가 확대 도입을 예고한 법인 특장택시 및 바우처 택시와의 기능 분담을 통해 공공 콜택시의 적정 운영 대수를 재조정하고, 민간 연계형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콜택시 대기 시간이 과거보다 줄었다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여전히 긴 대기와 혼잡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 체감도 개선에 안주하지 말고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의 적정 인력 및 차량 운영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1년 넘게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미착수된 것은 직무 태만”이라며 “올해 안에 즉각적인 용역 착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장애인들이 도로 위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얼마나 빨리,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서울시가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조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