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지난 5일,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서울시
[한국의정신문 기자 김미라]
서울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5일(목),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였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노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복지서비스 내실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보호, 감정노동자 괴롭힘 예방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의 전직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좌장은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 중심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