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이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상자 발굴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김수혜 의원이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창원시의 정책과 예산 편성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짊어진 청소년·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행정과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했으나, 조례 제정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실태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가 단 7명에 그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조사 결과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조사 방식과 발굴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편성 단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련 예산 4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있으나 예산이 없고,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대상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학교·복지기관·의료기관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발굴 체계 구축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강화 등을 창원시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일상, 진로를 뒤로 미룬 청소년·청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며 “이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창원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보호의 대상이자, 미래를 함께 키워가야 할 소중한 시민”이라며 “창원시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