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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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말의 전쟁’을 시작한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약자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행력도 담보하지 않는다. 이는 다짐이지 공약이 아니다.
공약은 정치인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이자, 국민과 맺는 ‘정치적 계약’이다. 단순히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책임 없는 수사가 될 뿐이다.
정치인의 공약이 유권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 희망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예컨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의도를 담고 있지만,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2027년까지 공공청년일자리 10만 개 신설, 고용안정 및 월 200만 원 이상 보장”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행 의지와 계획을 동시에 보여준다.
공약이 희망으로 남기 위해선, 실천 가능한 계획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공약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유권자의 필수 도구다. 다음 네 가지 기준이 핵심이다.
구체성
추상적인 수사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기한이 있어야 한다. “소득 격차 해소”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3년 내 10% 이상 소득 증대”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
공약 이행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단지 ‘재정 확대’라는 문구로는 부족하다.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할지,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은 없는지, 재정 건전성은 유지 가능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
법적 실현 가능성
어떤 공약은 단순한 행정지침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다. 국회 구성상 해당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현실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선례와 비교 사례
비슷한 정책이 국내외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면 공약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재탕하는 경우도 많다.
말뿐인 공약은 언제나 유권자의 감정을 자극한다.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를”이라는 표현은 감동적일 수 있으나,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는 빠져 있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전국민 지원금’, ‘공공기관 대폭 감축’, ‘수도 이전’ 등은 정치적 이슈에 편승한 급조형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약은 흔히 전문가나 실무진의 의견보다는 인기몰이에 기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하다.
정책적 철학이 없고, 앞뒤 연결 없이 등장하는 공약은 냉정하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공약은 정치인의 슬로건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다. 유권자 스스로가 공약을 내 삶과 연결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 정책 공약을 들여다볼 때,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10만 호 공급”이라는 공약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실제 공급될 계획이 있는지, 신청 기준은 무엇인지,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지를 직접 따져봐야 한다.
또한 청년이라면 고용과 창업 관련 정책을, 자녀가 있다면 교육과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후보별 공약 비교표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야별로 항목을 나누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두면 유용하다.
대선 시즌이 되면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넘치는 정보가 곧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 공약 비교 자료, 시민단체나 언론사의 정책 팩트체크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자. 후보자의 공식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공약 발표 영상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SNS상에서는 짧은 클립 영상이나 편집된 발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출처와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치는 소문이 아니라 팩트로 판단해야 한다.
공약이 현실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은 유권자의 몫
공약은 약속이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제는 감정과 이미지를 넘어, 정책의 구조와 현실을 따져보는 냉철한 시선이 필요하다. 말이 아닌 계획을 고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