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정치의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는 시대, 신정훈의 정치는 유난히 조용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라는 무게 있는 직함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민의 일상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물음이다. 성장과 경쟁의 속도 뒤편에서 흔들리는 삶, 지역과 계층 사이에 쌓여온 불균형을 어떻게 제도로 바로잡을 것인가. 그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늘 사람의 삶 가까이에서 찾는다.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지만, 신정훈의 시선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 제도와 현실, 국가 비전과 일상의 간극을 잇는 구조를 고민해왔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 그리고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국가도 건강해진다는 확신이 그의 의정활동을 이끌어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수많은 법안과 제도 속에서 그는 늘 ‘기본’이라는 좌표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의 정치는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설계를 중시한다. 당장의 박수보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남기는 일이다. 기본사회를 제도로 세우고,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려는 구상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신정훈이 그리는 정치의 목표는 분명하다. 누군가는 뒤처지지 않고, 지역은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서서히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문제의식이 오늘도 그의 책상 위 법안과 현장 발걸음 속에 이어지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기본사회’를 선언이나 구호가 아닌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끌어올렸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실행을 총괄하도록 설계됐다. 삶의 영역마다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의 방향 아래 묶어내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본사회 기본법은 단순히 복지 정책을 확장하는 법이 아니다. 생애소득 보장,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조건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국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는 ‘기본 설계도’에 가깝다. 신 위원장은 이 법을 통해 “개별 제도를 조금씩 손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평등과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역시 이러한 방향성과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행정 체계,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 범위를 재정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 이전에 국민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기본사회 기본법은 그가 오랜 시간 품어온 질문, ‘국가는 언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 답변이다.
이 법안은 신정훈 위원장의 정치가 단기 성과가 아닌 구조와 방향을 중시해왔음을 보여준다. 기본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는 신념,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이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신정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위원장실 제공
의정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지역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규모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실험으로 바라본다. 수도권 1극 체제가 고착화된 현실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균형발전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이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에너지·농생명·해양·인공지능·문화산업 등 각 지역이 축적해온 자산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신 위원장은 이 통합이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과 공동 성장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합 과정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주민 주권과 절차다. 속도보다 신뢰,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충분한 설명과 숙의,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권역별 숙의 과정과 시·도의회 의결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합 논의의 핵심으로 제시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라는 위치 또한 이러한 구상을 현실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 재정과 자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통합 이후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전남 통합을 ‘실험’이 아닌 ‘선례’로 남기기 위해, 법과 제도의 완성도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이유다.
그에게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역을 대하고, 권한을 나누며, 국가의 틀을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자 선택지다. 신정훈 위원장이 이 통합을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책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규모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실험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신정훈 위원장실 제공
신정훈 위원장의 정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바탕에는 독서를 통해 축적된 깊은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다.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으로 꼽는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가 쿠데타나 혁명 같은 극적인 사건으로만 붕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제도는 남아 있으되, 권력을 견제하던 관행이 무너지고, 상대를 존중하던 정치 규범이 사라질 때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되돌리기 어렵게 약화된다는 경고를 던진다.
신 위원장은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졌다고 믿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고 돌보지 않으면 쉽게 훼손되는 구조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다.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운용 방식과 권한을 다루는 정치의 태도가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른다는 문제의식이다. 그의 의정활동에서 법 조문의 명확성, 절차의 정당성, 권한의 절제에 유난히 엄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결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정치적 관용, 제도를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자제, 소수와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인내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균열을 드러낸다고 본다. 기본사회 기본법을 통해 국가 권한의 방향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주민 숙의와 동의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태도 역시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
신정훈 위원장에게 민주주의는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 늘 시험대 위에 놓여 있으며, 방심하는 순간 형식만 남을 수 있는 체계다. 그래서 그의 정치는 속도를 경계하고, 절차를 중시하며, 제도가 남길 흔적을 오래 바라본다.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던진 경고는, 그의 정치에서 단순한 독서 경험을 넘어 의정 전반을 관통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이 최근 추천하는 책은 바츨라프 스밀의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다. 이 책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거창한 구호나 유행하는 담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과 자원의 한계, 기술의 실제 적용 속도, 식량과 산업을 떠받치는 물질적 기반에 있음을 차분하게 짚어낸다. 저자는 막연한 낙관도, 공포를 앞세운 비관도 경계하며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변화는 언제나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수치와 데이터로 설득한다.
신 위원장은 이 책을 통해 정책 역시 의지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으며, 현실을 무시한 속도전은 오히려 사회적 피로와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기본사회 구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본사회를 이상적인 복지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책임을 냉정하게 설계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바라본다.
바츨라프 스밀의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신정훈 위원장의 의정 태도와 결이 같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치의 역할은 현실을 외면한 약속이 아니라 가능한 변화의 경로를 제시하는 데 있다는 믿음이다. 기본사회 기본법과 광주·전남 통합 구상에서 그가 재정, 행정, 실행 구조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에게 정책은 희망을 말하는 일이기 이전에,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이상을 품되 과장을 경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되 실행의 무게를 함께 고민하는 것. 신정훈 위원장의 정책 감각은 그렇게 책에서 시작해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신정훈 의원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으로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최근 추천하는 책으로는 바츨라프 스밀의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꼽았다.
신정훈 위원장의 의정계획은 분명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 기본사회 기본법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행정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제도가 삶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정치의 역할은 거기서 멈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광주·전남 통합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 단기간의 정치적 이슈로 소모되는 통합이 아니라, 제도적 완성도를 갖춘 분권 모델로 남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에 준하는 자치 재정과 권한을 보장하는 특별자치 모델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는 실질적 균형발전의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지역의 미래를 현재의 속도에 맡기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이다.
신정훈 위원장의 의정활동은 화려한 수사보다 구조를 중시한다. 기본을 세우고, 지역을 묶고,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지키는 일이다. 읽고, 고민하고, 제도로 답하려는 정치. 그것이 ‘지역을 이끄는 讀한 리더’ 신정훈이 보여주는 정치의 얼굴이다.
신정훈 위원장의 의정활동은 화려한 수사보다 구조를 중시하며 기본을 세우고, 지역을 묶고,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지키는 일이다. 사진=신정훈 위원장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