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김영민·정하용·지미연·김선희·강웅철·이성호·윤재영 도의원이 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조재옥 기자]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명확한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소속 이영희·김영민·정하용·지미연·김선희·강웅철·이성호·윤재영 도의원은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선 사안을 둘러싼 해석과 발언이 지역 갈등과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계획·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언이 ‘새만금 이전’이라는 해석으로 확산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이전론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혼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함께 언급했다.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투자 지연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리스크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부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공식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이나 재검토가 정부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 명의로 명확히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혼선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이전론은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되며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이전’이 아닌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 논의가 아니라 수요 전망과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조달 방안, 지연 리스크와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대립이나 선거 계산의 도구로 삼을 경우, 피해는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의 역할은 산업을 살리는 데 있어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모호한 표현과 해석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전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가전략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정책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