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 급증과 망 인프라 비용 증가로 인해 빅테크 기업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책임 분담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26일(목), 「트럼프 2기 행정부와 EU 집행위원회의 망 비용 분담 논의에 따른 대응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거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 기업이 망 구축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EU 집행위원회의 입법·정책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2023년 국내 트래픽의 46.6%가 상위 5개 빅테크 기업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의 트래픽 비율은 2020년 33.9%에서 2023년 42.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망 구축 비용을 빅테크 기업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망 공정화 논의는 빅테크 기업이 트래픽 이용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면에 인터넷의 개방성과 차별 없는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11월,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브렌던 카(Brendan Carr)를 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브렌던 카는 망 중립성 폐기 기조를 강하게 지지하는 인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 분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책화할 것임을 암시한다.
미국 상원에서도 2024년 초, 「소비자의 브로드밴드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법률(Lowering Broadband Costs for Consumers Act)」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빅테크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EU 역시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 분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4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관련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는 망 이용대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자통신 규제 프레임워크 확대와 보편적 서비스 의무 확대를 언급하며 망 비용 분담 문제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망 비용 분담 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유럽 내 망 인프라 사용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 인터넷 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국제 규범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 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편적 서비스 기금 또는 조세를 통해 빅테크 기업이 망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망 중립성 논의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에 진행된 글로벌 망 비용 분담 논의는 인터넷 규범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논의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