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계 불법택시 ‘흑차(黑車)’ 영업이 서울 관광경제에 구조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계 불법택시 ‘흑차(黑車)’ 영업이 서울 관광경제에 구조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체위 회의에서 이 사안이 “단순한 불법 영업 문제가 아니라 서울 관광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이동 안전성, 나아가 합법 운수업 생태계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운전자가 운영하는 불법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차량들이 중국인 관광객 이동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광객 상당수가 첫 방문지로 서울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운송업체의 영향력은 곧바로 서울 관광경제에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다수가 불법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는 생존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며 “관광 산업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이자 서울시 차원에서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중국 SNS를 통해 공항 픽업·차량 대여·관광 대행을 결합한 ‘불법 원스톱 서비스’가 노골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관광객의 이동 전 과정을 장악하며, 검증되지 않은 차량·운전자에 의해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서울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관광객 이동 질서를 저해하고 관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국가 사안’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서울 관광의 첫 인상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그 길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관광체육국은 “단속 또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서울시가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대응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부각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특히 불법 운송업 확산은 △관광객 안전 확보 △합법 운송업자 보호 △서울 관광경쟁력 유지 △국제도시 이미지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대응 체계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울 관광의 질은 안전한 이동환경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차량이 공항–서울 구간을 장악하는 현 상황에서는 관광객 안전과 운송 질서가 위협받고, 이는 결국 서울이 국제 관광도시로서 구축해온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합법 운수업 종사자가 정당한 운임과 규제 안에서 서비스 경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안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의 지적은 관광산업이 단순히 관광지·문화자원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이동 과정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안전한 교통 서비스, 합법적 운송 체계, 신뢰할 수 있는 이동 질서—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한다. 관광객은 이동 과정에서의 경험을 도시 이미지와 직결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불법 시장에 장악되는 현상은 지역경제 전반에 잠재적 위험요소가 된다.
서울시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냐는 서울 관광 경쟁력 유지뿐 아니라 합법 운수업 생태계 보호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