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당사자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 김완규 위원(국민의힘, 고양12),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 허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 이천2), 이재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국민의힘, 성남8),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 김근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 김현석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과천) 등 다양한 상임위 의원들도 동참해 장애인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예산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복지 현장의 불안을 언급하며, 공백을 막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210개 사업,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상에 심각한 위기가 예상됐다”며 “한 달 가까이 현장에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며 “현장은 막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예산 삭감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비 매칭사업 확대를 지적했다. 그는 “국가사업이라 따라가야 한다거나 시·군 사무라 권한이 없다는 논리는 장애인복지에 공백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군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관련 단체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현 박사(사회복지연구소)는 지역 현안이 정책으로 직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으며, 양희택 협성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제한된 재정·행정 역량과 협소한 자율성이 지방분권의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이길준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차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주체 부재의 방치”라고 규정하며, 정책 책임 구조 재정립을 촉구했다. 또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정책 대응 역량은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며 현장 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단체와의 정례적 협치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협의 체계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인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번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가 모든 요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 짚는 자리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공백 없는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