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도봉구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분리배출 혼란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 4월 18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환경국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의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환경부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이나 서울시가 배포한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어디에 버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인근 자치구 간 기준 일원화 ▲구청 홈페이지 안내 개선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 후 과태료 부과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는 “분리배출 실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검색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자원순환과는 “안내 시스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혼란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치행정의 실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 사진=도봉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