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호 기자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대한민국국회
[한국의정신문 김을호 기자]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화두다. 이 질문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조명하고자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단순히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는 국가 정책과 법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결정이다. 국민은 정치인을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하며, 이는 곧 정치인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더 나은 삶, 공정한 기회, 그리고 안정된 사회다.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 다수는 정치권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는 정치가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술적 임무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회의원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입법이다. 법률은 국민의 삶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노동, 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지연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정당의 이해득실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막중한 책임도 맡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가 운영의 핵심 자원이며, 이를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는지는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편중된 배분이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기본적인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국민 청원제도를 강화하고, 지역별 공청회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 정치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상적인 목표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간 대립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개혁 법안이 당리당략에 따라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국민의 실망을 초래한다.
둘째, 정치인의 부패와 비리는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 최근 몇 년간 국회의원들의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정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셋째, 많은 국회의원은 국민과 동떨어진 위치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은 민의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초래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약 이행 여부와 입법 활동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직무 평가제 도입 및 리콜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결정과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패와 비리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투표나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다하고, 입법, 예산 심의, 국민과의 소통 등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늘려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감시하고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히 뿌리내릴 것이다.
한국의정신문 김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