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호 기자
사진=Freepik[한국의정신문 김을호 기자]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진 만큼, 그 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와 미디어가 결합된 현대 사회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특정 이익을 위해 악용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가짜뉴스와 편향적 보도의 확산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치와 미디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시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정치권은 미디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이 과정에서 정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왜곡된 정보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했다. 가짜뉴스와 편향된 보도는 특정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며,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보 왜곡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언론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첫째, 왜곡된 정보는 특정 집단이나 이념의 극단화를 조장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켜, 합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 대립을 부추긴다. 둘째, 잘못된 정보는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편향된 보도와 가짜뉴스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시민들로 하여금 정보를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보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왜곡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
첫째,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한 삭제와 수정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둘째, 미디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사의 소유 구조와 자금 출처, 편집권 독립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팩트체크 시스템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기관을 활성화하고, 이를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 왜곡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문제다.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허위 정보 유통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는 언론과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며, 정보 왜곡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보 왜곡은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와 미디어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시민들 역시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
정치와 미디어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다.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과제는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우리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국의정신문 김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