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 중 관리 등급이 하락한 사례가 13건에 달하며, 문화재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9건 문화재 중 13건 등급 하락… 관리 소홀 우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은 총 239건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조사 대비 관리 상태 등급이 하락한 문화재가 13건으로 집계되며,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하락 사례 중 대부분은 이전 조사에서 양호 등급(A등급)을 받았던 문화재들로, 이번 조사에서 2단계나 하락해 C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례가 8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해동제국기 △봉은사 삼세불도 △석굴암 천룡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B등급에서 가장 낮은 D등급으로 하락한 사례도 진관사 독성전 1건이 확인됐다.

반면, 등급이 상향된 문화재는 7건에 불과했으며, 154건은 이전 등급을 유지했다. 이는 문화재 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D·E등급 문화재, 즉각 조치 필요

문화재의 관리 상태는 6개의 등급으로 평가되며, △A등급(양호) △B등급(경미보수 필요) △C등급(주의관찰 필요) △D등급(정밀진단 필요) △E등급(수리 필요) △F등급(즉시 조치 필요)로 분류된다. 2020년 정기조사 당시 A등급 57건, C등급 79건, D등급 28건 등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등급 하락이 다수 발생하며, 특히 D등급 이하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D와 E등급 문화재는 방치될 경우 훼손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우선 순위로 정밀진단과 보수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문화재 관리 소홀에 대한 서울시 문화본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책적 제언과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는 "D·E등급 문화재의 경우 정밀진단 또는 보수정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울시가 지정문화재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수 작업을 시행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 잘못된 판단이 문화재 관리 소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지만, 실제 보수정비와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관리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등급 하락은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서울의 문화적 유산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다. 문화재 보존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