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출처=뉴시스1

[한국의정신문=김현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준비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기간 중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마칠 것을 요청하며, 내달 9일까지 정기국회 기간 내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방 의무와 군 생활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가가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의 신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착수 배경
국정조사는 통상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합의는 국민적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며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방치될수록 국민과 국가의 신뢰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과제
우 의장은 여야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한 뒤 국정조사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9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과연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