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회와 삼중전환:노동과 복지 정책의 과제" 세미나 단체사진. 사진출쳐=국회

[국회=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11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과 복지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가 주도하는 지식인 네트워크인 인구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정재 의원(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대표)은 축사를 통해 축소사회와 삼중전환이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이지만,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국회 디지털경제 3.0 포럼 대표)은 디지털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격차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삼중전환과 노동·복지 정책의 과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인구 변화로 인한 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을 분석했다. 그는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사람을 낭비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연한 노동시장과 강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삼중전환과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발표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삼중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통합 거버넌스 기구 설립과 제도적 상보성이 높은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다각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
종합토론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윤석만 중앙일보 기획취재 에디터는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사회와 삼중전환에 대응하려면 노동, 거주 등 삶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변화로 사라질 직업에 대비한 고용훈련과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축소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공공부문의 재구성을 제안했다.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형동 간사, 차규근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차규근 의원은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혁신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세미나 자료와 생중계
이번 세미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