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대한민국국회

[한국의정신문=김현주 기자]

2024년 7월 1일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 도중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운전자의 나이가 만 70세에 가깝다는게 알려지면서 고령인구의 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의 면허 소지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만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수가 매년 약 30만 명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도 계속 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운전 적격성 평가는 면허갱신 시 수행되는 적성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체·인지 기능검사 중심이어서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고령자 운전 면허증 반납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노인 인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고령 인구의 거주지가 농어촌이면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또한 버스나 택시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 기사들의 생계도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