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을 접견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위기와 개헌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사진= 국회의장비서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을 접견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위기와 개헌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접견은 제55대 한국정치학회장으로 선출된 윤 회장의 취임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정치·학계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 의장은 이날 “한국정치학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특히 12·3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기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최근 국회 개혁자문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현실 정치의 제도 개선을 위해 비판적이면서도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는 2월 예정된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적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현재 한국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윤종빈 회장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개헌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우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의 뜻으로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임에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여 년간 국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내란 재판 1심 이후,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개헌 논의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이 정비되지 않아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국민들께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사회 양극화 심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회장 역시 “개헌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국정치학회 측에서 한의석 총무위원장, 강신구 연구위원장, 박범섭·양준석 연구위원회 이사, 김은경 총무위원회 이사가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만남은 정치권과 학계가 민주주의 회복과 제도 개혁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놓고 협력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어떤 속도와 결단을 보여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