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청년 리더(사단법인 쉼표)와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한국의정신문 이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형 범죄’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며, 부산이 전국을 선도하는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청년 리더(사단법인 쉼표)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형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관계자, 청년 리더 등 19명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관계형 범죄는 신고 이전 단계에서 이미 피해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며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현장 체감을 전했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의 경우 직장과 학교, 주거 문제가 맞물려 있어 신고 결심 자체가 늦어지고, 사건 이후에도 학업·고용·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지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형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며 “부산시의회가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부산시가 이미 임시숙소 제공과 사설 경호 확대 등 ‘즉각 분리’ 중심의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보다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당장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 동반 입소, 이용 기간의 탄력적 연장, 안전한 이동 수단 확보까지 포함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산이 이러한 유연성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신고 즉시, 피해자 안전 우선’ 원칙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고 직후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이동 수단이 동시에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긴급 임시 보호와 안전한 이동 지원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행정기관·민간단체 간 연계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아울러 단순한 사건 처리 이후 지원이 종료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끝까지 함께하는 자치경찰’ 모델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접근이나 보복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사례 관리가 지속돼야 하며, 피해자의 학업·고용·주거·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동행 체계가 지역 단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상담·의료·법률·보호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연계 통합 동행 모델’을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민간 네트워크의 전문성과 공적 치안·행정 시스템을 결합해 체감도 높은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김철준 위원장 역시 “관계형 범죄는 예방, 즉각 보호, 회복이 동시에 작동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민간의 확산력과 공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이 실제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지연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치경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즉시 분리, 끝까지 동행, 원스톱 연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산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회와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민간 참여자들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