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1월 13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청년리더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형 범죄 대응을 주제로 청년 리더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관계형 범죄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지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월 13일 부산의 2040 청년리더 모임인 사단법인 쉼표와 함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청년 리더, 전문가 등이 함께 자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제언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관계형 범죄의 특성상 신고 이전 단계에서 피해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지원이 단절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의 경우 직장·학교·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신고 자체가 지연되고, 사건 이후에도 학업·고용·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이 지적됐다.

서 의원은 “관계형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상위법 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의회가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는 임시숙소 제공과 사설 경호 확대 등 피해자 즉각 분리를 중심으로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제도의 유연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고 즉시 ‘안전 우선, 즉각 분리와 안전한 이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제 보호가 가능하다”며 “임시 보호 공간 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이동 수단이 끊기지 않도록 기관 간 연계가 촘촘히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의 현실을 언급하며 “반려동물 동반 입소 허용, 보호 기간의 유연한 연장 등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산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사후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체계의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이후에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접근·보복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사례 관리가 이어져야 하며, 학업·고용·주거·심리 회복까지 연결되는 ‘끝까지 동행하는 자치경찰’ 모델이 지역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담·의료·법률·보호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연계 통합 동행’ 모델도 협력 과제로 제안됐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안내와 연계를 단순화하고, 민간 네트워크와 공적 체계를 결합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철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관계형 범죄는 예방과 즉각 보호, 회복이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난다”며 “민간의 확산력과 행정·치안의 공적 체계를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형 대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지연 의원은 끝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치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즉시 분리·끝까지 동행·원스톱 연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산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