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지역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용 형태의 변화로 기존 노동·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상부상조 조직인 ‘노동공제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형 운영 모델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노동공제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연구원에서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김귀영 선임연구위원도 함께해 연구 진행 상황과 정책적 쟁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에 이르는 불안정노동자들이 사회보험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존 기업 중심 복지체계만으로는 이들의 생활 위험을 충분히 분산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형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발제를 맡은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공제회는 의료비, 생계비 등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공제회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에 대한 행정 지원, 초기 자금 조성을 위한 씨앗기금 매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월부터 착수한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 계획을 설명하며, “노동공제회를 단순한 상호부조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고용·복지·금융 기관과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불안정노동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를 지원하면서도, 제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 중간 조직으로서 노동공제회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활동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마포와 서대문, 강동, 노원 등에서 노동공제회를 운영 중인 관계자들은 공제회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했다. 한 관계자는 “회원 수가 적고 인지도가 낮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쉽지 않다”며 “서울시가 일정 수준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초기 운영을 지원한다면 회원 확대와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노란우산공제처럼 공공이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모델이 있다면 현장에서도 신뢰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노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에 나서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공제회는 고립된 노동자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위험을 나누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가 초기 단계에서 정책적·재정적 ‘마중물’ 역할을 해야 자생적인 노동복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간담회 논의와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형 노동공제회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 추진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순환경제와 노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