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승윤기자]

과천 지역의 고교 배치 구조를 둘러싼 오랜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별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으로, 과천 지역 고등학교 배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공식 논의하는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천시는 오랜 기간 고교 배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원치 않는 학교로의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특정 학교의 공동화 현상, 학생 외부 유출,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불편을 넘어,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강제 배정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이 반복되며 지역 교육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학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진로 결정과 학습권, 나아가 지역 교육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과제”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2부 ‘과천 학부모 의견 나눔 간담회’로 연속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현행 고교 배치 제도의 구조적 한계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방안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설계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 가능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간담회와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천 지역 고교 배치 구조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의 재량에 의존하던 배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전체의 교육 균형 발전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석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과천, 균형 있는 경기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과천 교육 문제를 지역 민원이 아닌 정책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중심에 둔 고교 배치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떤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