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 형태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서울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상훈 의원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 형태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서울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최근 지역 기반 상호부조 체계를 중심으로 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방안을 제시하며,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노동복지 모델을 공론의 장에 올렸다.

이상훈 의원이 주최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는 노동 환경 변화로 제도권 밖에 놓인 이른바 ‘고립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했다. 현재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복지 서비스 접근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중심 복지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제회를 구성하고, 지역 단위에서 생활 안정과 위험 대응을 함께 도모하는 상호부조 방식이다.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안전망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갖는다.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현장 사례를 통해 “노동공제회는 불안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심리적·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제도적 기반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제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씨앗기금 매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 측면에서도 정책 구체화가 진행 중이다.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 계획을 소개하며, “노동·복지·금융 인프라를 지역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불안정노동자의 일상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형 모델은 제도와 공동체가 결합된 새로운 노동복지 실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발언은 제도 도입의 현실성을 부각시켰다. 마포, 노원, 강동, 서대문 등에서 활동 중인 노동공제회 관계자들은 회원 확대와 운영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울시가 공적 신뢰를 더해 준다면 노동공제회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상훈 의원은 “불안정노동자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며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조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노동복지를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연대와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형 노동공제회가 제도화될 경우, 기존 사회안전망이 포착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노동’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