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에서 안대룡 교육위원장이 성광여자고등학교·제일고등학교 현장 점검에 앞서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특히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나타나고 있는 학교 규모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상대평가 구조에서 등급 산정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학교 규모 차이가 곧바로 입시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육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일고등학교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학년 기준 5학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옥동권 대형 일반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거권 일대 학교들 역시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 문제는 특정 학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교육청의 지정 방식에 따라 결정되면서, 학생들이 선택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안 위원장은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학교 규모만으로 내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구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성광여고에서는 노후 시설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1986년 준공된 본관 건물은 외벽 균열과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1순위로 선정된 이후에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백관 1층 유휴공간 역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시설 개선은 단순한 환경 미화 차원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학습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노후 시설 방치는 교육 현장의 기본 여건을 훼손하는 요소인 만큼, 우선순위에 맞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불이익과 시설 격차는 교육의 출발선부터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라며 “제도와 예산이 학생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신 제도 운영 실태와 학교 규모 조정 문제, 노후 시설 개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내신 제도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