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 행보에 나섰다.

김 의장은 12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운영 현실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들어 처음 열린 협의회 회의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연간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협의회 주요 사업 방향을 비롯해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 개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각종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 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진경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하며,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은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보수 격차는 우수 인력의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과 전문성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 지원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한시임기제 공무원 보수 체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채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주민을 위한 정책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김진경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정부 건의,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제1차 임시회 참석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