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열린 정책 간담회.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발달장애 아동을 둔 가정이 겪는 초등돌봄 공백과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의원과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양육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돌봄 공백과 제도적 한계를 짚으며, 기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우선순위에서 장애 가정이 맞벌이·다문화 가정 뒤로 밀리는 현실 ▲단순 보호 중심 돌봄으로는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 아동의 ‘생존 기술’과 자립 교육 부재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누락으로 인한 교육·돌봄 공백 등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참석한 양육자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가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희생 위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민원 청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은 보호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나다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집행부와 함께 점검하고, 활동지원사 가족 급여 문제나 자립주택 확대 등 구조적 과제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현미 위원장은 “국가의 탈시설 로드맵이 2041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세종시는 그보다 앞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과 자립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과 같은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신속히 점검하고, 돌봄 부담이 가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행정과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 가정의 또 다른 구성원인 비장애 형제자매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 아동 돌봄에 집중되면서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정서적 박탈감과 소외도 심각하다”며 “장애 아동 개인뿐 아니라 가정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특수교육이 앞서 있다고 믿어왔지만, 현장에서 교사 인식과 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부모의 여가권과 휴식권까지 포함한 돌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홍나영 의원 역시 “통합놀이터 조례에 장애·비장애 아동의 공존 원칙을 담았지만, 오늘 현장의 요구를 보니 감각놀이 시설 등 세부 요소까지 더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도 “제기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산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국회와 지방의회, 행정이 함께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세종시의회와 김종민 의원이 약속한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