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2026년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2026년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협력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임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로, 향후 전국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공동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전국 의장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인력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실질적인 재원 환원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장의 지적이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자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수입이 지역의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과 주민 안전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지방의회의 정책·예산·입법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임채성 의장은 “2026년은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로,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에 체감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로서 의장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임시회 공식 일정 이후인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도 참석해 전문가 특강과 자치발전 연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 역량을 높이고,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주 임시회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심의·의결 기관을 넘어,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는 정책 주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임채성 의장이 제기한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귀속 확대 요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과제로, 향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