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사진=전라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개발이익 귀속 논란에 대해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공공이 주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로 제대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오는 1월 14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이익 귀속 구조의 문제점과 공공성 훼손 논란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공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 합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개발지로,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공공이 토지 조성 및 기반시설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도민들의 우려가 커져왔다. 특히 개발이익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주민 복지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공개발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순천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주요 내용은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 ▲현행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구조와 한계 ▲국내외 개발이익 환수 운영 사례 분석 ▲실질적인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개발이익은 특정 주체의 이윤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자산이라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개발이익 환수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유사한 공공개발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로 인한 이익이 지역 주민과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라남도의회의 이번 행보는 개발 중심의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논의가 향후 전남 전역의 개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