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혜영 서울시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서울시 기초예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학·음악·미술·무용·연극 등 기초예술이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예술을 서울시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포함됐다. 아울러 창작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제도는 부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들의 생계 불안과 창작 활동 위축이 심화되면서, 정책적 지원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혜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당시 김 의원은 기초예술이 문화예술 전반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기초예술은 문화예술의 존립 기반이자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례에 담긴 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올해 1월 공포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세부 지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