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대전 시민들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종 결정 방식으로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이, 우려 요인으로는 추진 준비 부족과 효과 불확실성이 꼽혔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1~12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대전시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 인지 여부는 ‘비인지’ 42.1%, ‘인지’ 32.7%, ‘보통’ 25.5%로 나타나 아직까지 충분한 정보 확산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다만 통합에 대한 찬반은 긍정 30.9%, 부정 27.7%로 오차범위 내에서 대등했다.
주목할 점은 ‘인지 집단’의 응답이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일수록 찬성 비율(43.8%)이 높아졌고, ‘잘 모름’ 응답은 23.2%로 낮아졌다. 이는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유보적 태도가 줄고, 정책 수용성이 커지는 경향을 시사한다.
세대별로는 인식 차가 뚜렷했다. 60대 이상에서는 긍정 응답이 45.0%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부정 응답이 39.0%로 두드러졌다. 20대와 40대는 긍·부정이 엇비슷했으며, 50대는 긍정(30.9%)이 소폭 우세했다. 세대별 삶의 조건과 기대, 정책 체감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3.4%)이 최다였고,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30.7%), ‘광역 인프라 구축’(27.3%)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추진 준비 부족 및 효과 불확실성’(31.8%), ‘대전·충남 간 입장차 조정의 어려움’(27.1%), ‘대전시 자체 발전 저해 가능성’(27.1%)에 집중됐다.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묻자 ‘광역 교통망 확충’(60.8%), ‘생활경제권 통합’(51.7%),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50.6%)이 상위를 차지했다.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도로·철도 등 이동성 개선과 생활권 확장을 우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절차적 투명성’에 긍정 14.6%, ‘시민의견 수렴 충분성’에 긍정 12.5%에 그쳐 정보 공유와 참여·소통의 부족이 드러났다. ‘지역 간 갈등 유발 가능성’에는 긍정 44.7%가 응답해 정치적 쟁점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 ‘주민투표 필요성’에 긍정 67.8%로 압도적이었다. 20·30대에서도 각각 64.6%, 63.2%가 주민투표를 지지해 세대 전반에서 시민참여 원칙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2,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표본 1,000명을 분석했다. 응답률 4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공론화 강화, 그리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정 절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분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