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국회 앞으로 가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외쳤다. 사진=남원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영태 의장을 비롯해 김한수 부의장, 소태수 의원, 이숙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남원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송전탑건설백지화 남원대책위’와 함께 상경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지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급 구조를 고착화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다수의 농촌·산림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탑 건설이 예정돼 있다. 남원시의회는 이러한 사업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집회에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총연맹, 에너지정의행동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약 천여 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도권 중심 개발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집회 현장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가져올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추진되는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농업과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 특성상,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태 의장은 발언을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는 단순한 전력 시설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그리고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남원 시민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국회 앞 집회 참석을 계기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에 대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고, 향후 정부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동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책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사례로, 지방자치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