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가 지난 12월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정책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대표의원 국주영은)가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정책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돌봄 사각지대 확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담당 팀장의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의 운영 구조와 성과를 심도 있게 살폈다.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담당 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단일 신청 창구인 ‘돌봄콜’을 통해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통합 신청 구조를 구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의 한계를 넘어선 선제적 돌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팀장은 “초고령 와병 어르신이나 은둔·고립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돌봄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구조 역시 주목할 만하다.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대상자별 개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기존 제도권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통 돌봄서비스 13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 13종 등 총 26종의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세대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해 왔다. 3년 연속 연평균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원은 광주시 75%, 자치구 25% 비율로 분담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광주 전역에서 행정 인력 364명, 민간 인력 1,166명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여 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되는 대규모 특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제도 설계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 학계, 의회가 함께 참여해 책임과 역할을 분담한 점에 주목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정의당)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 복지’를 넘어 행정이 먼저 시민을 찾아가는 전환적 모델”이라며 “자치구와 의회, 민간과 공공이 초기 설계부터 함께 조직과 예산을 마련한 구조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운영 체계와 재정 구조, 인력 배치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북자치도 여건에 맞는 전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는 앞으로도 선진 사례 연구와 현장 중심 논의를 통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