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례회 종료 후 의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충청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조재옥 기자]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지난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6회 임시회와 2회 정례회를 포함한 총 1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4년 7월 제12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도의회는 민생과 직결된 입법과 집행부 견제, 지역 현안 대응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비롯해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례 제·개정 활동을 전개했다.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중심에 두고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양적 확대와 함께 정책 지향성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도의회는 총 13회의 임시회·정례회를 열어 189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349건, 예산·결산안 22건, 동의·승인안 129건, 건의·결의안 18건, 기타 안건 55건 등 모두 57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는 제11대 의회 같은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처리한 428건보다 33.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의안 처리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은 303건으로, 제11대 같은 기간의 155건과 비교해 95.5% 증가했다. 위원회 제안을 포함한 수치로, 집행부 제출안 중심이 아닌 의원 주도의 입법 활동이 의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의회가 능동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입법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평가를 받았다. 유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 ‘도민 중심 효과 검증을 위한 입법평가 표준 모델 마련’은 같은 대회 의정활동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아, 충북도의회의 의정혁신 노력이 전국 단위에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집행부 견제 기능도 강화됐다. 지난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2025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164건과 건의 사항 278건 등 총 442건이 지적됐다.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위탁사업 관리 부실, 학교 공사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인력 관리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도의회는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건의·결의안을 통해 도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전략도 병행했다.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직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신속히 채택했다. 항공사고 대비 안전 조치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잇따라 채택하며 공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의원 개개인의 정책 발언 활동도 크게 늘었다. 도의회는 대집행기관질문을 10회 실시했고, 5분 자유발언은 139회 진행됐다. 이는 제11대 의회의 84회보다 65.5% 증가한 수치다. 의원들은 이를 통해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제기하며 집행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간병과 돌봄, 공공의료, 인공지능, 청년 정주 여건, 노인·장애인 복지, 창업 육성, RISE 사업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150회에 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은 다시 5분 자유발언과 조례 제·개정으로 연결되며 의정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또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간병비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도민의 뜻을 결집했다.

이양섭 의장은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73년 만에 독립 청사를 마련하며 충북 의정사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청사 이전 과정에서의 우려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 투명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를 앞두고, 그동안 축적한 의정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