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도의회 회의장에서 발언하며 순천시 서면 지역 중학교 부지 확보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순천시 서면 지역 중학교 신설 문제가 장기 표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학령인구 확대가 수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최근 서면 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이제는 순천시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분명한 결단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학교 부지 확보의 시급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면 인구는 2010년 1만1,988명에서 2025년 1만5,120명으로 3,132명 증가했지만, 현재까지 지역 내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인근 지역 중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통학 시간 증가와 교통사고 위험 등 통학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습 피로 누적과 교육 환경 저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서면 일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학령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학교 등 상급 학교 확충 계획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다. 주거 개발만 앞서고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영균 의원은 “서면 지역은 도시 확장과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인근 중학교의 수용 한계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며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과 위험한 통학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과 안전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학교 신설의 핵심 열쇠가 순천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중학교 설립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순천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며 “초·중학교는 지역 필수 공공시설로서 학생 수요와 통학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설립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준비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학교 부재 장기화가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면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학부모와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순천시에 ▲서면 지역 중학교 신설을 전제로 한 학교 부지의 조속한 확보 ▲전라남도교육청과의 공식적인 설립 협약 체결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추진 경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를 설립할 준비가 돼 있고, 지자체는 학교가 들어설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교육청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서면 중학교 신설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이 자리에서 ‘학교용지만 확보된다면 중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영균 의원은 “교육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서면 중학교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순천시는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교 부지 확보와 중학교 설립이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지원 조례」 제정, 학생수당 시·군 간 차별 지급 반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 확대, 여순사건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