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강북지역의 토허제 해제와 핀셋형 규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시장 왜곡과 실수요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형 규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허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강북권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이후 노원구와 강북구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강남 3구에서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60%에 달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토허제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고가주택 중심의 거래만 집중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며 통계상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꼽았다. 10·15 대책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경기도 구리시는 거래 건수가 178건에서 475건으로 급증했고,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도 경기도 평균을 웃돌며, 규제가 수도권 전반의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5억 원 수준인 도봉구를 29억 원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이를 ‘부동산 연좌제’에 비유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 5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봉구는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집값이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토허제는 집값을 잡기보다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의 왜곡된 시장만 만들고 있다”며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차등·핀셋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한도 정상화와 단계적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