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과 연구진, 관계자들이 보고회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조재옥 기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3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경험 모델을 구체화하고, 향후 정책과 조례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존 취업 중심 청년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사회 복귀 과정 전반을 정책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연구회 대표로서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개인의 성향이나 단기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제도적 공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이끌었다. 특히 현재의 청년 고용 정책이 즉각적인 취업 성과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정책 접근 단계에서부터 배제되기 쉽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일경험 정책 역시 취업 직전 단계만을 상정하기보다, 그 이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비롯해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일경험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장애 요인, 경기도형 지원모델의 기본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단순한 취업 연계나 단기 프로그램 제공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심리적 회복을 출발점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이후 단계별 일경험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개인의 회복 수준과 준비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초기 발굴과 아웃리치 강화 방안, 가족 상담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 지원 체계 구축, 안전한 사회 진입을 전제로 한 공공·민간 부문의 일경험 확대 방안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단일 사업이나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교육·고용 정책 전반과 연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논의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정책적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역시 연구 보고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조례, 행정 실행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한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영역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취업 여부’로만 판단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심리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책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정리된다. 향후 연구 결과가 경기도 차원의 일경험 모델과 제도 개선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