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이 긴급입찰 공고 관행을 지적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사진=이호석 의원제공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도봉구청의 관행처럼 반복되던 긴급입찰 방식에 제동을 건 도봉구의회 의원의 문제 제기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다.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계약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가 집행부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48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에서, 기획재정국 재무과를 상대로 불필요한 긴급입찰 공고 관행을 지적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긴급입찰’이라는 제도가 예외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 사업에 관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앞서 18일 진행된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스마트혁신과가 추진한 ‘웹 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사례로 제시하며, 연간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최근 3년간 매년 긴급입찰 방식으로 계약돼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긴급입찰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회 통념상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긴급입찰로 진행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일회성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난안전과 CCTV 통합 유지보수 사업의 긴급입찰 문제 ▲2024년 반복 사업에 대한 긴급입찰 의혹 제기 및 자료 요구 ▲2025년 문화재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 지적 등, 수년에 걸쳐 도봉구 행정 전반의 계약·입찰 구조를 꾸준히 점검해 왔다. 행정사무감사를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적 검증 과정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이러한 끈질긴 감시는 결국 집행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도봉구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해, 관행적으로 추진하려던 제안서 입찰과 긴급공고 건들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고된 해당 사업들은 모두 일반(정상)입찰 방식으로 전환돼 추진됐다. 의회의 문제 제기가 실제 행정 집행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호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 즉각적인 시정 조치로 이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입찰이 시작된 계약들이 일반입찰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긴급입찰 계약 건수를 매년 취합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단순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복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원칙과 제도를 기준으로 행정을 점검한 이호석 의원의 의정활동은 도봉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지방자치의 건강한 작동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