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의사상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우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조재옥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 지원이 선언적 취지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의는 제도 운영의 한계와 함께 사회적 인식 부족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예우 수준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원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과 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의사상자와 유가족이 제도적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지원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됐다.

김미숙 의원은 간담회에서 의사상자가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에 제도적 한계와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점검과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내 의사상자 지원 제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상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 절차의 복잡성, 예우 확대 필요성,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는 단순한 예산 확대 여부를 넘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점검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이 2023년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 자리로 해석된다.

이번 논의는 의사상자 예우를 일회성 지원이나 상징적 존중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인식을 함께 개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원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제고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김 의원은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